새도약기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자산·소득 조건 완벽 정리

1. 새도약기금 기본 지원 대상 조건

과도한 장기 연체로 자립이 힘든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인 채무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매입 및 심사 대상이 됩니다. 협약 금융회사 전반의 무담보 채권을 대상으로 일괄 매입 조치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체 발생 시점이 오래된 장기 소액 채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나 이미 다른 제도로 조정 중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일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채권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상환능력 심사: 소득 및 자산 조건

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 빚이 아예 없어지는 ‘소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평가지표는 소득 수준과 보유 자산 규모입니다.

💡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연계)

상환능력 상실자로 인정받아 완전 소각 처리가 되려면 가구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 약 154만 원 이하 수준에 해당합니다. 생계 유지가 간신히 가능한 수준의 취약 계층임을 증명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 자산 및 재산 보유 기준

원칙적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한 생계형 자산은 보유 재산 산정 시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 주거용 자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가액
• 생계형 차량: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혹은 장애인·유공자의 이동 수단 차량
• 금융 자산: 압류금지 최저 생계비 기준인 185만 원 이하의 예금 및 적금
• 생업 자산: 농업인 소유의 1,000㎡ 이하 농지 또는 어업인 소유의 1톤 이하 생계형 어선

3. ‘채권 소각’과 ‘채무 조정’의 결정적 차이

새도약기금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형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모든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는 소각 대사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완전 채권 소각 대상
  앞서 언급한 중위소득 60% 이하 및 생계형 자산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환능력 완전 상실자’입니다. 기권 매입 즉시 추심이 영구 중단되며 별도의 상환 절차 없이 채권 자체가 폐기 소각됩니다.
• 특별 채무 조정 대상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최대 125% 이하), 회수 가능한 일반 재산이 채무액보다 적게나마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각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으로 조정 약정을 체결하여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 상환 혜택을 부여합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장기 연체 요건을 채웠더라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아래 유형의 채무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즉시 배제되거나 사후에 취소됩니다.

• 사행성 오락, 도박, 유흥업 등 투기성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 채무조정이나 소각을 노리고 고의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고소득자
• 보유한 일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아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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